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외인소유 자본 100% 인정


2014년 11억불 규모의 인도네시아 이커머스는 2020년도에 16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idEA: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연합) 하고 있습니다.

조꼬위도도 정부는 현재까지 외인자본에 의한 100%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Decree No. 44/2016 on the Negative Investment List)에 대한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BKPM (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는 2016년 6월 중에 새로운 규제의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투자 총액 미화 7.4백만불일 경우 100% 외인투자 소유 인정
  • 7.4백만불 미만의 경우 신규 일자리 1,000개 오픈 시 인정

2016년 1분기 외인투자는 총 24개 웹포탈 부문에 미화 5백만불을 유치하였으며 2015년 한해에 67개 프로젝트에서 19백만불 유치했던 이력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알리바바의 라자다인수 (10억불)를 비롯한 지각변동 역시 시장의 다이나믹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한 환경에 대한 내부 일각에서는 (1)외자유치로인한 산업주도권 상실 (2) 라자다인수로 인한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잠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5월 27일자 뉴스를 발췌 인용함 (바로가기)

인도네시아의 산업 전반의 외자에 대한 우려는 아마도 그 근간은 오랜 식민생활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 막연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과도한 반등으로 일축하는 경향은 비단 이커머스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자 기업의 지분 49%를 넘지 못하는 조항 또는 인사와 재무담당은 외국인 또는 외자 주체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 사실상 이로인한 비리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사기행각으로 이어지는 등 불편한 진실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상기에서 이커머스의 형태를 부득이하게 웹포탈로 표현하는 것 역시 전통적인 이커머스는 아예 외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포털성격의 마켓플레이스 (즉, 전통적인 유통으로서의 외인투자 규제가 적용되는 이커머스는 동일하게 제한함)에 외인투자가 가능한 것이며, 스타트업의 초기 사업의 형태를 홀딩스 구조로 싱가폴 등에 지사를 설립하여 이를 활용한 외인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외인투자로 여겨지지 않은 방식의 투자 등의 우회경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여간 이번 규제의 완화의 방향은 불필요한 벽을 쌓아가는 방어적인 방향에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